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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해외전자정보 국가라이선스·공동구매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 사이트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③ 회원기관은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회원기관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약관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컨소시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해외전자정보 국가라이선스·공동구매 컨소시엄 ② 참여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기관, 연구·정부기관, 기업연구소, 의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을 지칭함 ③ 대행사 : 해외전자정보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출판사 및 국내대행사 ④ 회원기관 : 컨소시엄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을 한 참여기관과 대행사를 총칭함 ⑤ 회원기관계정 : 회원기관 식별과 회원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회원기관 담당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비밀번호 : 회원기관 및 담당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⑦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회원기관 및 담당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⑧ 서비스 이용 : 담당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⑨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회원기관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기관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기관이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에서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함)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을 등록한 담당자는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고, 가입 신청 시 “동의”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기관은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기관은 회원기관명(국문)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기관정보 : 회원기관명(영문), 홈페이지URL, 주소, 대표자, 설립년도, 거래은행, 계좌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소개자료 2. 계정정보 : 비밀번호 3.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한글), 담당자명(영문), 전자메일, 전화번호, 담당업무 ② 회원기관명(국문) 변경은 회원기관이 international@keris.or.kr 로 수정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경된 담당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정보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기관에게 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형태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 2. 컨소시엄 등록 기능 : 컨소시엄 제안요청 등록기간 외 기능 사용 제한 3. 컨소시엄 신청 기능 : 컨소시엄 참여신청 및 추가 참여신청 기간 외 기능 사용 제한 제10조 (이용자번호 등) ① 회원기관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기관에게 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기관계정을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회원기관계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기관에게 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기관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 혹은 전자매체를 통하여 교육정보원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회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타기관의 회원기관계정을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교육정보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기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해지 처리된 참여기관의 정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해지 후 1년간 별도로 저장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회원기관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한다. ④ 교육정보원은 회원기관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기관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3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디렉토리 정보 등록 및 컨소시엄 제안) ① 해외전자정보 디렉토리 정보 등록은 회원기관 중 대행사만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형태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 디렉토리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시간 및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 2. 컨소시엄 참여신청 기간 중 3. 컨소시엄 구독조건 협상 기간 중 4. 컨소시엄 계약추진 기간 중 ② 컨소시엄 제안요청은 디렉토리 정보를 등록한 해외전자정보에 대하여 컨소시엄 제안요청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교육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컨소시엄이 있을 경우에는 대행사에게 사전 통지 없이 컨소시엄 제안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1. 해외전자정보 공급 라이선스 협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③ 제2항에서 규정된 제안요청 자료의 제안요청 기간 및 제출방법은 컨소시엄 제안요청서를 통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④ 제안요청 자료는 컨소시엄이 추진된 해외전자정보 구독기간 동안 유효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교육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① 교육정보원은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담당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의 관리책임자는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서비스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연구정보화실장)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 KERIS 빌딩, 전화번호 02-2118-1114번이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한다. ③ 참여기관의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등의 방법으로 교육정보원에 제공하는 행위는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정보원의 회원기관 담당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서비스 제공 공지 또는 안내사항 전송 3. 컨소시엄 참여신청 및 결과 공지 ④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회원기관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회원기관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기관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회원기관은 언제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⑥ 회원기관은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회원기관의 의무) ① 회원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다른 회원기관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 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회원기관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회원기관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기관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기관이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18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19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료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한다. 단,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화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제5장 저작권 제20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회원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21조 (이의신청금지) 회원기관은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손해배상청구금지) 회원기관은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